국민연금 조기 수급 100만 명 돌파 전망, 생계와 연금 고갈 우려
국민연금 조기 수급 100만 명 돌파 전망, 생계와 연금 고갈 우려된다.
국민연금을 조기에 수령하는 조기노령연금 수급자가 올해 100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연금이 줄어드는 불이익을 감수하면서까지 미리 연금을 받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전문가들은 경제적 어려움과 연금 고갈 우려를 주요 원인으로 꼽고 있습니다.
조기노령연금 수급자 증가, 100만 명 돌파 예상
국민연금연구원의 ‘국민연금 중기재정 전망(2023∼2027)’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조기노령연금 수급자는 약 96만 1천 명이었으며, 올해는 107만 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에 따라 조기노령연금으로 지급되는 급여액도 크게 늘어나, 작년 약 7조 8,955억 원에서 올해는 9조 3,763억 원에 이를 것으로 보입니다.
조기노령연금은 일정 연령에 도달하면 국민연금을 앞당겨 받을 수 있는 제도이지만, ‘손해 연금’이라는 별명이 붙어 있을 정도로 감액 폭이 큽니다. 연금을 최대 5년까지 앞당겨 받을 수 있지만, 1년 당 6%씩 연금액이 줄어들어 5년 일찍 받으면 총 30%가 감액됩니다. 예를 들어, 본래 월 100만 원을 받을 예정이던 가입자가 조기수급을 선택하면 70만 원으로 줄어드는 것입니다.
이처럼 연금액이 줄어드는 불이익에도 불구하고, 조기 연금 신청자가 꾸준히 증가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소득 공백이 길어지는 현실, 조기연금 선택 부추겨
전문가들은 조기노령연금 수급자 증가의 주요 원인으로 ‘소득 크레바스(소득 공백)’를 꼽습니다. 소득 크레바스란 은퇴 후 국민연금을 수령하기 전까지 소득이 없는 기간을 의미합니다.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 고령층 부가조사에 따르면, 55∼64세 고령층이 가장 오래 다닌 직장에서 퇴직한 연령은 평균 49.4세였습니다. 즉, 많은 사람이 50세 전후로 직장을 떠나고 있으며, 새로운 일자리를 찾지 못하면 연금을 받을 때까지 10년 이상의 소득 공백이 발생합니다. 이처럼 길어진 소득 공백을 견디기 어려운 사람들이 조기 연금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특히, 50대 후반이나 60대 초반의 경우 고용시장에서 재취업이 쉽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일부는 자영업을 시작하지만, 경기 불황과 높은 자영업 폐업률로 인해 안정적인 수입을 얻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 생활비 마련을 위해 연금이 줄어드는 것을 감수하고 조기 수급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국민연금 고갈 우려, 조기 수급 증가에 영향
국민연금 조기 수급자가 증가하는 또 다른 이유는 연금 고갈에 대한 우려입니다. 국민연금 재정 불안이 계속해서 제기되면서, "나중에 받으면 연금이 없어지는 것 아니냐"는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현재 국민연금은 5년마다 지급 개시 연령이 1년씩 늦춰지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만 62세부터 연금을 받을 수 있었지만, 올해부터는 만 63세로 늦춰졌습니다. 예를 들어, 1961년생의 경우 기존보다 1년 더 기다려야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정책 변화로 인해 국민들은 "연금 개시 연령이 계속 늦춰지면, 결국 연금을 충분히 받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불안감을 느끼고 있으며, 연금을 미리 받아 두려는 심리가 작용하고 있습니다.
조기연금, 해결책이 될 수 있을까?
조기연금이 소득 공백을 메우는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노후 생활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신중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조기 연금을 받으면 평생 감액된 연금을 수령해야 하기 때문에, 나이가 들수록 생활비 부담이 더 커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기대수명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70대 이후 연금이 부족할 경우, 경제적 어려움이 더욱 심화될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조기연금을 신청하기 전에 본인의 경제적 상황을 신중하게 고려하고, 다른 소득원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을 함께 모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합니다.
향후 대책은?
조기 연금 신청자가 증가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와 국민연금공단은 다양한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 고령층 일자리 확대
조기연금 신청의 주요 원인이 소득 공백인 만큼, 50대 이후에도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고령층 일자리를 확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재취업을 원하는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직업훈련과 일자리 연계를 강화하는 방안이 필요합니다. - 국민연금 개혁 논의
국민연금의 장기적인 재정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개혁 논의가 필요합니다. 현재 국민연금의 재정 고갈 시점이 앞당겨질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는 만큼, 연금 지급 방식과 운영 구조에 대한 개선이 요구됩니다. - 연금 수급 유연성 강화
현재 조기연금을 선택하면 일정 비율로 연금액이 감액되지만, 이를 더욱 유연하게 조정하는 방안도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정 연령 이후에는 감액률을 낮추거나, 추가 소득이 발생하더라도 연금 수급에 불이익이 없는 방식 등이 고려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조기 수급자가 올해 100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소득 공백과 연금 고갈 우려로 인해 미리 연금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기 수급은 장기적인 노후 생활 안정성을 낮출 수 있는 만큼, 신중한 선택이 필요합니다.
정부는 고령층의 소득 공백을 줄일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고, 연금 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개혁 논의를 이어나가야 할 것입니다.